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이한숙

정부 보육료 지원 특별 배려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조장 아닌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3 19:43: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의 제목은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 예산안'이었다. 제목이 그런 만큼 예산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총예산 증가율은 5.7%인데 복지예산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6.2%이므로 예산안이 무척 친서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서민이 이 예산안에서 희망을 가질 여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복지예산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6.2%보다 훨씬 높은 9.5%였다. 즉, 최근 수년간 중에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그러니 내년도 정부의 복지비 예산 규모는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든 꼴이다.

정부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지출 규모가 얼마나 빈약한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응논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므로 이에 휩쓸리지 않고, 적은 예산을 선택된 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서 확실히 해결하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그 대안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혹시 부유층의 감세로 올해부터 줄어든 조세수입이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았는데,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며 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주요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즉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인권이 그런 것만큼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예산제약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별된 대상이나 특정한 과제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겉모양만 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바로 그 예일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유독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유별난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히 혈통주의에 입각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이와 외국인이 이룬 가족조차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이다.

복지와 인권의 개념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이며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127명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은 홈팀이 지면서 발생(종합)
  3. 3[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지금 중동에선] 이란 '히잡 시위' 분리주의자들로 확산 조짐
  6. 6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도 참석
  7. 7브라질 대선 투표의 날…좌파 대부 VS 열대 트럼프
  8. 8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9. 9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10. 10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3. 3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4. 4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5. 5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6. 6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7. 7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 1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2. 2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3. 3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4. 4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5. 5"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6. 6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7. 7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8. 8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9. 9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10. 10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3. 3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4. 4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5. 5코로나 사흘째 2만 명대…부산 13주 만에 최저 1020명
  6. 64일부터 기장군서 공영자전거 '타반나' 탄다
  7. 7부산 청년 10명 중 6명 “젠더 갈등 심각”
  8. 8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9. 9[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10. 10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롯데타워
최동원 어록 펼침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여당이 내민 ‘민생경제협의체’ 제대로 실천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