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 /전진성

특권층 위주로 신분 서열화한 사회

기회의 균등 없이는 절대 못 바꾼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6 20:04:5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는 소 장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총리 내정자의 첫 소감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입신양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 느닷없이 사회적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사회를 탓하지 말고 출세하라!'는 대한민국식 정언명령은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듯했다. '아메리칸 드림'에 못지않은 '코리안 드림'의 달콤함은 냉엄한 현실의 쓴맛을 잊고 새벽녘 이불 속처럼 푸근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된 것은 꿈꾸기마저 허용치 않는 각박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덕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힘쓸만한 자리에 있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 좀 챙겨준 것이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이 사회는 이미 너무 신분 서열화해 있고 중세식 특권에 길들여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각 '신분'에 따라 재산과 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체력과 용모마저 점차 서열화해 가는 실정이다. 날씬하게 쭉 빠진 증권가의 백인과 시장통의 왜소하고 두루뭉술한 히스패닉 주민이 뚜렷이 구분되는 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와 유사해지는 듯하다.

얼마나 상황이 극에 치달았던지, 평소에는 친재벌과 무제한의 '자유(?) 경쟁'을 부르짖던 이들마저 갑작스레 사회적 공정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개입으로 사안의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은 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그러한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법조문 몇 개만 더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 아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공정 경쟁의 기저에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대학입시는 가장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한 사례를 우리는 토착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가히 폭력적인 이주노동자 탄압을 시급히 막아야하겠지만 차후 보다 '합리적인' 법률적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언어를 위시한 문화 적응력 그리고 인적 연결망에 비추어 볼 때 토착 한국인들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시각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회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경쟁만이 제일의 원리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누구나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발전시키기위해 동등한 기회를 지닐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에 대한 의식이다.
자유 경쟁을 부르짖는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이란 그저 경쟁을 활성화하는 수단쯤이라 여기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라 보는 편이 옳을 듯싶다. 경쟁없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는 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갖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대체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개인적 상승의 길이 막혀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길은 막혀버리고 어느덧 출세한 소 장수 아들도 종래의 기득권층과 하등 다름없이 특권을 행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가난의 시절은 꿈 많던 젊은 날의 추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래를 꿈꾸기 힘든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가난하다.

부산교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약사 위상강화와 전문 보조인력 필요성 /정연일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권을 넘어설 지위는 없다 /이병욱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합리적 보수의 죽음
남녀 상금 격차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일본 수출 규제 초당적 대처 비상협력기구 주목한다
기준금리 전격 인하…바닥 경기 선제 대응 효과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