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북항 재개발과 신항 수심 /구시영

공공지원 결여된 부산항 개발사업, 빛 좋은 개살구

강력한 지원 나서는 외국 정부 본받아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북항재개발 사업. 외곽 호안 조성과 부지 매립 등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부시설을 담당할 민간사업자 재공모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유찰 등 진통 끝에 지난 7월 말 재공모를 공고하려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의 후폭풍으로 재공모 일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사업구역 분할과 토지대금 분납 등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한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으나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항재개발 사업구역의 하부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10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북항재개발을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에 포함시키며 '6200억 원 지원'을 내걸었던 것이 빈말이 될 지경이다. 정부는 항만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 규모·시기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부산시 역시 별 차이가 없다.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중 북항재개발을 2순위에 올려놓고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부산시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2014년까지 공원 조경과 마리나 시설 등에 14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마지 못해 지원을 검토할 뿐 확고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산시가 겉으로만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과 해양수도를 내세울뿐 항만물류분야에 제대로 투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 2007년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주)부산국제항공(현 에어부산)에 25억 원을 출자한 부산시가 항만 쪽은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부산항 신항의 항로 수심(현재 15m)을 17m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항의 초대형선 유치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분명 반가운 조치다. 하지만 수심 17m 증심을 위한 준설사업의 완료 기간을 2016년 말로 잡았다.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추세가 빨라지고,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이 2014년 8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신항 수심을 최소 2~3년 이내 17m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증심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 7월 16일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항만단체의 17m 증심 요청에 대해 "16m로도 충분하다"며 난색을 보이다 2개월도 안 돼 '17m 증심'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신항 수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계속된 지적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거듭난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재정 지원)에 있다. 이 덕분에 항만재개발 구역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해안을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항재개발은 정부의 추가 지원은커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 찬밥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신항도 마찬가지다. 서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항로 수심을 17m로 늘린다는 계획도 신항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을 제때 조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최근 일본 당국이 자국 허브항만 정책으로 '부산항 따라잡기'에 나섰고, 광저우 등 중국의 후발 항만들은 부산항 턱밑까지 쫓아와 세계 5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항만 인프라 구축의 시기를 놓쳐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4. 4[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5. 5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18>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6. 6[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7. 7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8. 8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4. 4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5. 5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3. 3연금 복권 720 제 53회
  4. 4“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5. 5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협 회장 김태진 씨
  6. 6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7. 7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8. 8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9. 9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0. 10코스피 3170선 회복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4. 4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5. 5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6. 6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7. 7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8. 8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9. 9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500명대…울산發 확진자 발생 부산시 ‘긴장’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신경제 ‘3不’ 해결로 구조적 불균형 해소 /허현도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애프터눈 티
분홍색 신화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위원장도 선임 못한 2030엑스포, 유치전 문제 없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조속한 합의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