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경술국치일과 오늘 /조경근

출신보다 성과중심 능력있는 인재 등용, 국가 장래에 희망 줄 수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0:22:2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제가 경술국치일 100년 되는 날이었다. 내용은 크게 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사정은 뒤숭숭하고 민심은 불안정하다. "나라 일이 언제 편한 날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서민들 마음은 간혹 들려오는 스포츠 낭보만 빼면 즐거울 것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가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급격히 호전되면서 GDP가 전년 대비 7.2%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1분기의 8.1% 성장에 이어 2분기에 6.3%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가 호전되고 특히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고는 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제발전에 바람직한 기조는 '3저'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3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는 원화 가치, 원자재 가격, 금리 상승 등 3대 가격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전망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동안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의 3대 변수가 '신3고'의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원화 강세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수출과 내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기회만 있으면 치솟는 물가, 취업 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다 큰 자식들, 나이 50대에 그만두게 되는 직장, 적어도 80대까지는 꾸려야 하는 생계 걱정 등으로 가슴에 냉기가 가득하다. 정부로서도 일부러 잘못하려고 할 리 만무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나라 정책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니 비판도 하고 때로 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건은 수치와 외양에 매달리는 전시 행정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내실 있는 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선임하고 그 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어야 한다.

지난주 총리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때마다 지명된 인사에 대한 시비거리가 많은 점도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많이 답답했던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4일 방송에 출연해 몇 마디 했다. "처음에 사람을 고를 때 깨끗한 사람을 골라야지, 왜 투기한 사람을 잔뜩 골라 놓았느냐. 재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장사해야지, 왜 장관 하려고 하나? '국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임명한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수나 투기가 아닌 투자 등을 침소봉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몇몇 후보자의 경우는 여론의 질타가 옳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위 공직 인선과 관련해 선뜻 수용이 안 되는 점은 '소장수' 아들이 총리가 됨으로써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그 말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 지도자, 고위 공직자,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민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리 특별할 게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거기다 인품까지 훌륭하면 금상첨화다. 여기서 능력이란 맡은 분야의 성과를 통해 국민을 유복하게, 안보를 튼튼하게, 국가 장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재계가 도덕적으로 욕먹는 부분이 있지만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는 말이 나왔다.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마당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서민 출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성과를 낼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 물가, 대·중소기업 상생, 청년실업, 부동산거래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친서민 정책들을 발표한다. 탁상, 전시 행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들의 작품이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8월에 노란색으로 먹는 개살구가 빛깔만 좋은 게 아닐지 염려된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3. 3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6. 6[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7. 7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8. 8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9. 9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10. 10"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3. 3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4. 4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5. 5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6. 6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7. 7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1. 1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2. 2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3. 3"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4. 4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5. 5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6. 6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7. 7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8. 8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9. 9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10. 10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3. 3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4. 4[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5. 5부울경, 개천절 이후 날씨 급변… 비 온 뒤 기온 뚝
  6. 6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7. 7"금빛노을브릿지 걸어 소풍 오세요"
  8. 8울산 코로나19 나흘째 400명 대 확진
  9. 9그룬디 참전용사 봉환식 대신 ‘봉송식’…안장식 다음 달 말 예정
  10. 10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역사 2곳서 방화 시도 50대 남성 검거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롯데타워
최동원 어록 펼침막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여당이 내민 ‘민생경제협의체’ 제대로 실천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