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경색 풀 출구는 어딜까 /임을출

통일 대비하자면서 北 계속 고립시키면 통일비용만 눈덩이…대화부터 시작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2 20:59:0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이란 용어가 새삼 눈길을 끈다.

이 용어는 원래 벤 버냉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얼마 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인용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정말 최근의 남북관계는 근래 보기 드문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출구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윤 장관이 지적했듯이 남북문제는 언제라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내부의 어수선한 소식을 전하고, '급변사태'라는 단어가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불쑥 제안하면서 통일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뉴스와 논쟁들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더 아쉬운 대목은 실체도 애매한 거대담론들과 이념을 앞세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로 간주하고, 언제 바닥으로 떨어지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인다. 통일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허한 주장이나 담론의 당위적 반복이 아니라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세 신설 제안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만들어 대남 적대적 자세만 강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먼저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세와 태도에서는 왠지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인지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추상 수준이 높고, 거대한 담론 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북한변수로 인한 잠재적 재정부담"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추가제재 등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펴낸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OECD는 최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OECD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하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의 통일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새겨들을 만한 조언으로 비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 사직동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 사망
  2. 2내일 아침까지 비...낮 최고기온 부산 18도
  3. 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취득... 부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4. 4'통행료 미할인에 불만'…수납원 얼굴 향해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5. 5해운대해수욕장 포차촌 올여름엔 못 본다...6월 말까지 정리
  6. 6황성빈, 개인 통산 2호 홈런 폭발…이번엔 당당하게 홈 복귀
  7. 7김해 조만강변에 ‘레트로 감성’의 청보리축제 연다
  8. 8진주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다시 희망을’
  9. 9원달러 환율 1400원 눈앞…작년 말보다 7.3% 급등
  10. 10함양군, 2024 경남 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1. 1“용산 직할체제, 영남지도부 한계” 與 총선 책임론 몸살
  2. 2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에는 진성준 선임
  3. 3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 민주 "외교 기조 전환해야"
  4. 4尹-李 영수회담, 민생지원금 논의할까, '이채양명주'는?
  5. 5조국 영수회담에 "사진 찍는 형식적 만남 그쳐선 안돼"
  6. 6‘윤석열-이재명’ 회담에…대통령실 “날짜·형식 미정”
  7. 7尹 인적쇄신 막판 장고…洪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어떠냐”
  8. 8해운대갑 주진우 "센텀 지하도시 사업, BuTX와 연계 추진"
  9. 9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총선 끝나자마자 여야 극한 대치
  10. 10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1. 1원달러 환율 1400원 눈앞…작년 말보다 7.3% 급등
  2. 2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나서
  3. 3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곧 심의"…내달 제재 결정
  4. 4'제2창업' 강원랜드, 고객 중심 카지노 서비스 개선 추진
  5. 5고삐풀린 먹거리 물가…OECD 상승률 추월
  6. 6독일 '하노버 산업전'에 정부·창원·울산시 '통합한국관' 운영
  7. 7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 인명 피해… 지난해 사상자 34명
  8. 8웹툰영화 저작권, 네이버가 갖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9. 9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1인당 25만원'에 부정론"
  10. 10농식품부, 대규모 정비 통해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촌’ 추진
  1. 1부산 동래구 사직동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 사망
  2. 2내일 아침까지 비...낮 최고기온 부산 18도
  3. 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취득... 부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4. 4'통행료 미할인에 불만'…수납원 얼굴 향해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5. 5해운대해수욕장 포차촌 올여름엔 못 본다...6월 말까지 정리
  6. 6진주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다시 희망을’
  7. 7함양군, 2024 경남 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8. 8'전기차 모터 재활용해 자원 소비 절감'…창원시,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구축
  9. 9진주 ‘두메실농업테마파크’ 방문객 발길 잇따라
  10. 10밀양돼지국밥, 밀양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쾌거
  1. 1황성빈, 개인 통산 2호 홈런 폭발…이번엔 당당하게 홈 복귀
  2. 2롯데 유니폼 입고 “KCC!”…KCC, 부산시민 압도적 응원 속 챔프전 진출
  3. 3[고수를 찾아서]가장 오래된 투기종목, 레슬링
  4. 4김해시와 4개대학…10월 전국체전 성공개최위해 손맞잡았다
  5. 5예비FA 김원중·구승민 동반 부진…롯데 난감하네
  6. 6라건아 빛바랜 연속 ‘더블 더블’…KCC, DB에 쓴잔
  7. 7김민재의 뮌헨도 아스널 꺾고 4강
  8. 8동의대 유도부, 양구평화컵전국대회 대학부 단체전 정상
  9. 9김우민 호주오픈 수영서 올림픽 예방주사
  10. 10교체 출전 이영준 극장골…황선홍호 ‘골 불운’ 날렸다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온난화로 인한 기후 질병의 증가
봄이 침묵하는 까닭은?
국제칼럼 [전체보기]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가정폭력 속 숨은 학대 아동 찾기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팀킬 논란’ 황대헌의 선택은?
대외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이 나아갈 길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그 사람을 기억하는 법
비트코인 반감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윤-이 첫 회담 ‘민생과 협치’ 새 길 만들어라
고삐 풀린 먹거리 물가, 서민 살릴 대책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육아·간병 도우미, 외국인 고용도 해법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부산 시민의 바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빛과 예술
중세 고려의 질병과 의료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이란
역사 속 와인 마케팅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