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서 장기간 주택시장 침체로 고통받아온 비수도권 문제 해결책은 쏙 빠져 지방외면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든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공급난 해소방안 일색이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1000가구)과 경기 남양주 와부읍(2만1700가구), 광주시 장지동 일대(4500가구) 등 2만72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연내에 7만3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추가 후보지도 수도권에 선정한다. 이를 포함한 추가 공급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작년 ‘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는 평균 68개월 걸리던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등을 지원, 공급에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신속히 착공하는 사업장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을 현재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특례를 강화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청년·실소유자는 대출을 통해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여러 대책 중 지방 관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부산 연관으로는 민간 건설사 진행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주거지 정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 3곳이 거론된 게 전부다. 이마저 장전역 서측지구(2121가구)와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일대(1253가구)는 후보지로 선정만 된 채 수년째 진척이 없고, 2022년 ‘복합지구’로 지정된 부암3동지구(1425가구) 역시 4년째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교착상태다. 게다가 이날 국토부는 진척이 없다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지방홀대론에 기름을 부었다. 그린벨트마저 푸는(남양주지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굳은 의지와 대조된다.

부산은 거래 위축과 미분양 누적, 주택가격 정체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한파 속에 수년째 시름 중이다. 국가데이터처와 동남데이터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산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1만4000명(0.8%) 늘었으나, 지역 주력업종인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5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8694가구로 전체의 72.2%였고,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체의 84.2%(2만5091가구)가 비수도권에 쏠릴 정도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 상태다. 이런 실정은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닥치고 공급’만 외치는 부동산 대책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세워온 ‘지방 우대’ 역시 공언(空言)처럼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