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내국세와 고정으로 연동된 현 체제가 도입 55년 만에 전면 개편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개편,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로 ‘수요’는 줄었는 데도 예산은 증가해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교육교부금이란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분이 핵심 재원이다.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1972년부터 시행됐는데, 내국세 연동율은 11.8%에서 출발해 지금은 배 가까이 올랐다. 교육교부금은 작년 약 72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조 원가량 늘었고, 올해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로 81조 원, 내년은 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학생수는 전국 100만 명이 줄었다. 이렇다 보니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작년 1400만 원 정도로 10년 새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초중고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선이 붕괴되는데, 이 같은 기계적인 배분 제도 유지가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교부금 사용 범위가 유초중등(유치원·초중고) 교육에 사실상 한정되면서 논란이 커진다. 유초중등은 늘어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선거 때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는 등 ‘교육감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 더 전문적인 장비와 교수진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고등교육(대학 이상)은 고질적인 예산 부실에 허덕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한 반면, 고등 예산은 평균의 68%선에 그쳤다.

전국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교육 안전망 훼손을 우려하며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인구 절벽과 기술 격변이라는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초중등과 고등 간 교육재정 불균형의 고리도 끊어야 하는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손볼지, 비율은 그대로 두되 ‘칸막이’를 완화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처별로 입장 차가 있는데,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학령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 등 제도 자체 조정을 검토하는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율은 유지하되 고등·평생교육 등으로 용처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