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 의료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침례병원 폐업 이후 이어진 지역의료 공백,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부족 문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불안이 되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건강권과 관련된 여러 지표는 지역 의료체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침례병원 정상화와 공공병원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의료 체계 안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는가?”

부산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돼 있는 의료진 대비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의료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돼 있어도 장애인이 집을 나서 병원에 도착하고 검사를 끝내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부산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우수한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연고가 없는 독거 장애인은 병원 입원 과정에서 법적 보호자나 보증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병원 이용이 두렵다고 말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기 어렵고 다인실 생활은 어렵기만 하다. 결국 다른 환자의 안정과 본인의 치료환경을 위해 1인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치료받기 위해 내몰린 선택이지만 그 상급병실료는 오롯이 보호자의 몫이었다. 이 같은 경우 상급병실에 입원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는 간병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낯선 병원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료 지연이나 치료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병원이 있는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체계가 병원에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이 있는 지역사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각 구마다 설치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치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대와 바우처 택시 공급 확대 병행 등 충분한 이동수단 확보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병원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관과 장애인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이 둘을 연결한 수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와 지원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또한 부산 차원의 표준화된 의료기관용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과 보급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통증과 건강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이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할 때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처방, 운동재활서비스,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에 가기 전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중심의 체계로 확장돼야 한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논의는 단순히 문닫은 병원을 다시 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부산의 의료서비스체계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확대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제공받기 쉬운 의료서비스는 노인에게도, 아이에게도, 결국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방식이 된다. 부산의 공공의료는 가장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건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