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는 국민의힘과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좌초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사위와 재정경제기획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개를 자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뒀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정으로 국회 파행은 불 보듯 뻔하게 됐다.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배정했던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폭주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 재경위 운영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주요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배정했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강행했다. 전반기 우원식 의장은 여야의 중재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반기에도 ‘민주당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장악”이라고 비판하며 조 의장의 상임위 강제 선임에 반발한다. 1일 상임위에 대한 전원 사임계 제출했다.

특히나 논란이 거센 부분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법사위원장 연임이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퇴로 전반기 3개월 간 법사위를 맡았던 서 의원은 고압적인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서 의원이 연임된 배경은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통과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최근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했다. 조작기소의 핵심 쟁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이 위증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작기소 특검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에게 추상 같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 상정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마저 정파적인 인사가 선임됐다. 벌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 권력의 균형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긴 인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전통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등 책임정치를 위해 국회 원 구성이 시급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훼방꾼으로 보는 시각이다. 야당의 반대를 견제가 아닌 장애물 정도로 인식한다. 협치가 들어설 틈이 없다. 국정·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일방통행을 일삼는 민주당이 정녕 민심을 두려워하는 공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