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법조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라기 보다 일반 시민의 당연한 믿음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갈 일은 없을까? 유감스럽게도 최소한 두 경우 그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첫째 억울한 누명으로 구속되고 나아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 억울한 수감이 이뤄지는 일은 있을 수 있다. 특히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만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억울한 수감이 발생할 여지가 꽤 있다. 물론 소송법적으로는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석방되는 길이 있으나 실제 재판실무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보석 등으로 석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다 보니 신청만 하면 석방될 것이라 믿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요구를 받은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해서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석방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을 만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사실상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입장에서도 나름 신뢰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오랜기간 준비하고 작성한 기록들을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 준비를 잘 하는 변호사를 만나고, 열린 마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사님을 만나고,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는 행운이 겹쳐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의외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는 경향도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적대적인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공명심이 강한 수사기관이 한건 하겠다는 욕심으로 여론몰이식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다. 변호사 경력이 짧은 필자도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진행하면서 왜 이런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이는 영장 재판을 한 법관이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더 불리하게재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추측해본다.
둘째로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여론몰이 식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터에서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재해예방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없다. 통계적으로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2022년 256명, 2023년 244명, 2025년 254명으로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해 법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Human Error)가 전체 산업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휴먼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2중 내지 3중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2, 3중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상황에서, 재해 발생 후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니 이런저런 2, 3중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논리로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받는 기업주는 자신의 잘못이 있어 감옥에 간다고 수긍할까?
특히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표 방위사업체는 물론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체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사고 발생 때마다 재벌총수를, 아니면 월급쟁이 사장을 구속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돈 많은 기업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돈 없는 기업의 사업주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서류를 준비한 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서류작업을 열심히 하라는 법적조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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