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커진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는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주택공급 확대 과제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교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정부가 내달 말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예고한 가운데 나온 정책사령탑의 발언이라 ‘지방보다 서울’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수도권의 3년 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15만8000가구로 적정 공급량인 25만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되자,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급량 확대 정책도 계속 발표했다. 그런데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 및 전월세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더 강력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 탓에 여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 ‘달래기용’ 서울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 아닌가.

과열인 수도권과 달리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달(105.2)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104.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가치도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다. 10년 전 2.1배 수준이던 서울과 부산의 평당 아파트 가격 차이는 최근 4배로 벌어졌다. 서울에 청년들이 살 곳이 없다는데, 이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일자리 교육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몰려들도록 만드니 수도권은 좁다고 아우성이고, 빠져나간 지방은 공동화로 고통받는다.

‘닥치고 서울’이라는 미봉책으로는 국토의 11%에 인구 50% 이상이 밀집한 기형적 구조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부동산 종합 대책은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 안에서 재점검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공급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수요를 분산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란 점을 명심하고 세제와 공급 대책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장기화한 지역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맞춤형 핀셋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