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인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수당 도입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고용이 불안한데 임금도 적게 받는 이중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전격적인 후속 조치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이면서 프랑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담겨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공정수당 외에도, 퇴직금 지급 회피를 노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또 불가피한 비정규직 채용 때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 외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고용 남용을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 상여금 등 ‘복지 3종 수당’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을 포함한 이번 대책으로 김 장관이 밝힌 포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또 돈을 뿌리는 방식의 복지제도를 내놓았다는 못마땅한 속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 고용시장이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오늘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는 절벽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 양극화의 한쪽에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삼성전자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죽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있다. 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 격차는 결코 만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니 청년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 경제적 하류층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공포 속에서 구직 자체를 단념한 채 ‘쉬었음’ 인구로 숨어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수당이라는 가장 쉬운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방식은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이 정부는 현금 살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오죽하면 AI반도체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재배당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위기의식과 달리 양극화의 문제는 수당 몇 푼을 더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필자의 걱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수당은 의도와 달리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 ‘단기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 법은 단기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단기근로자 보호가 될 것으로 설계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자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단기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단기근로를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단기간 근로자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하면 연간 총임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방식은 단기고용에 대한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법 제정 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 1990년부터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제화되자 기업은 곧바로 이를 단기계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면죄부로 생각했다. 이후 고용기간은 더 잘게 쪼개졌고 급기야 2017년에는 신규채용 중 기간제 비중이 87%로 치솟았다. 단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단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과오가 되풀이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