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탈모 치료는 원형탈모 등 일부를 제외하면 현재 모두 비급여다. 급여화 대상으로는 전 연령이 아니라 20, 30대 청년층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당과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표성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건보는 정치 하사품이 아니다”며 공격했다. 특히 중증질환환자단체가 성명을 내고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모의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을 붙인 사안이다. 4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를 건보 적용하겠다고 공약해 표심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당시에도 2030세대 남성을 겨냥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며 급여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 정 장관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했거나 소신을 바꿨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치료에 건보 도움을 받는 탈모인은 25만여 명이다. 일반적인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1000만여 명이라는 추산이 있다. 이들 전부에 건보 혜택을 부여하면 연령, 치료 범위와 방법, 횟수, 본인부담률 같은 기본 변수에다 급여화로 인한 신규 수요까지 더해 건보 소요액은 최소 10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돼 3년 뒤엔 소진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음이 이미 울렸다. 고령화 등에 의한 의료비 증가로 재정이 그만큼 빠듯하다는 의미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만만치 않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경증 질환을 제외했는데 탈모를 신규 급여화 하겠다는 건 모순이다.

탈모 치료는 이미 복제약이 대거 쏟아져 환자에게 큰 부담이 아니다. 통상적인 치료법이라면 월 평균 3만 원 안팎이면 충분하다.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상적인 게 없다. 그러나 비용을 감당 못한다. 전 국민이 보험료를 몇배 이상 더 지출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분명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건보 지원을 못 받아 어마어마한 치료비와 사투를 벌이는 중증·난치성 질환자가 너무 많다. 그런 이들에게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