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되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오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항상 부담스러웠지만 납세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기한 내에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과세 항목을 보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육세였다. 교육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주세 등 부과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를 통해 학교 건물의 신·증축, 교육 기자재 구입, 낡은 시설 보수, 교사들의 연구비 지원·처우 향상,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유치원 유아 학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은 106조3607억 원이며 이 예산으로 영·유아 통합, AI·디지털 기반 교육, 지역 대학 육성, 그리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생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첫째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인데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에는 3336억 원이 내정돼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는 5조116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이렇게 막대한 세금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기에 사교육이 제1 순위고, 2순위는 EBS이고, 공교육이 꼴찌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이로 인한 인성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셋째 교육부 예산에서 지역 대학 육성에 3조1326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의 지방대 육성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의 NURI 사업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LINC 사업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CK 사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윤석열 정부의 RISE 사업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과 함께 5극 3특에 맞춰 광역 단위로 공유 대학 육성 사업은 물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추진한 사업의 목표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현재 지방대학 중 SKY 대학을 추월한 대학이 있는지?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초라하다. 또한 지방대학을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생이 필요함은 물론 서울대 수준의 교수도 확보돼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 시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겠지만 서울대 수준의 학생을 육성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치열한 경쟁 체제 아래 거의 6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내에서 서울대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인위적으로 지방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가 아닌 대학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대학 간 치열한 자유 경쟁 아래 철저한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세계적인 대학들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대학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 스스로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을 구사한 결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교수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교육세로 초중고교 교육은 사교육이 없는 공교육만으로도 SKY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들에게 무한정의 보상 및 지원을 하기보다는 AI 등 이공계 인재 양성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교육부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대학 주도의 생존 및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SKY대학이라도 세계 대학 10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 성과급제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창조적 파괴가 절실하다. 어렵게 교육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흐뭇해지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