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단체는 전날 도출된 삼전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 초유의 반도체 생산 셧다운 위기를 피했다. 22~27일 노조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긴 했지만, 총파업 돌입 전날 밤 극적 합의로 파국은 면해 천만다행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상한제 폐지로 촉발된 이번 삼전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최대 100조 원의 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으나 노사가 결국 한 발씩 물러섰다. 정부도 적정선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적극적 중재에 나서 최악은 피하게 됐다.

성과급 1인당 6억 원(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지급 등 파격적 보상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번 노사 합의안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은 점은 위법 소지가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인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삼전이 지난 10년간 반도체 연구개발 등 이유로 감면받은 법인세만 42조 원이 넘는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초실적은 투자자와 주주는 물론 국민이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배당 세금 등 정당한 배분도 하기 전에 미리 임직원이 짬짜미로 나눠갖겠다는 건 터무니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주주단체는 “노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며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특별성과급 지급을 향후 10년간 장기로 못 박은 점도 문제다. 매년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200조 원, 2029~2035년은 100조 원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했는데, 반도체 사이클에 맞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리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별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배분, 매년 3분의 1씩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추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업계 표준이 되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카카오 5개 법인 노조는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를 강조하며 파업 찬성을 가결했고, 현대차 노조도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내용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성과급 쟁점이 ‘박탈감’을 부추기며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 조선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사업장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신규 투자와 고용 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만든다. 노사는 동반성장에 기반해 양보하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봇물 터진 성과급 혼란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적 중재’에 나서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