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가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활력 지원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현금 지원성 ‘표(票)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혈세와 표를 바꿔먹는 ‘매표 선거’가 유행병처럼 번진다. 미래세대가 지게 될 경제적 부담과 인플레이션, 예산 전용에 따른 공공서비스 저하 등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아랑곳 없다. 우리 정치가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에 잠식되고, 유권자가 이를 국민을 위하는 ‘사이다 정치’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공짜 돈을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저급한 정치인이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후보는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으로 100만 원의 ‘민생 활력 지원금’을 4년간 나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시장 후보인 민주당 송순호 후보는 청년부부 결혼식 비용 100만 원 등의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초중고 입학생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언했다. 영화 ‘타짜’의 명대사 ‘묻고 더블로 가’ 식의 현금 살포성 경쟁이 펼쳐진다. 김해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정영두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맞상대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총 20만 원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통영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이보다 앞서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는 엄청난 공약이라도 냈다는 듯 ‘공약 베끼기’ 설전까지 벌인다.

현금지원성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지자체가 이런 약속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장군 인구는 17만5267명으로, 우 후보의 공약을 위해선 단순 계산 때 1752억6700만 원이 필요하다. 김해시장 후보들 공약 역시 김해시 인구(56만6088명)를 감안하면 566억 원에서 많게는 1132억 원이 필요하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1조 원이 넘게 드는 북항 야구장, 완주율을 30%로만 잡아도 약 21조 원이 드는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 프로젝트 등의 공약이 나왔다. 부산시의 자본 지출과 채무 상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1년 +0.55% 흑자에서 2024년 -0.60%로 떨어졌다. 가용 재원은 날로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한 스위스의 사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당시 약 3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국민투표에서 76.9%가 반대했다. 국민연금 지급액 10% 인상안도 재원을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달콤하지만 독이 든 사탕 대신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선택했다. 민생지원금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등 국가의 재정 확대가 만능인 세상은 경계해야 한다. 악성 부채만 한 가득 상속한 부모 세대를 자식 세대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