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한 초등교사의 울분 섞인 호소가 전국을 들썩거리게 한다. 학부모의 도를 넘는 민원과 무너진 교권을 토로하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호소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현장학습 관련 영상은 12일 오후 기준 조회수 660만 회를 넘어섰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현장학습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려했던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권 붕괴의 적나라한 현실만 드러났다.

이날 초등교사노조 강석조 위원장은 교사가 안전사고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현장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학습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권한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기 바라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부와 학부모가 강요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학습과 관련된 담당 교사의 면책 기준 마련과 소송 지원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도를 넘은 학부모의 민원 사례도 소개했는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떼에 가까운 민원이 많다. 그는 현장학습 전날 특정 학생과 짝을 지어달라는 요구부터, 왜 그렇게 멀리 가서 멀미를 하게 하느냐, 행사 당일 아이들 사진 200장을 찍어서 보내면 ‘우리 애 표정이 왜 그러냐’ ‘왜 우리 애는 (사진이) 5장뿐이냐’는 등의 황당한 민원이다. 학부모의 권리 의식 향상과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오도한 민원 폭탄이 쏟아지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교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된다는 이유의 ‘무승부 운동회’는 상식을 벗어난 대표적인 학부모 민원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438건으로 이 중 약 45%가 학부모로 인한 것이다.

교권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 양상과 정도가 지나치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정서적·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사건마저 심심찮게 벌어진다.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다. 지식 습득 외에도 친구들과의 인간 관계, 건전한 경쟁의 가치, 지켜야 할 규범 등을 배우며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는 기능이 있다.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침해를 받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음식 주문하듯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것을 막고 정당한 요구가 있다면 공문서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