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려온 ‘통행료 징수’ 소식은 지역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파열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요금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인질로 잡힌 형국이다.
이러한 ‘해상 통제’의 시도는 인류의 오랜 노력으로 폐기했던 구시대적 악습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덴마크는 1429년부터 약 400년간 자국의 외레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Sound Dues)를 부과했다. 당시 외레순 해협은 북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가교였다. 러시아의 목재, 폴란드의 곡물, 스웨덴의 철광석, 그리고 독일 한자동맹의 주요 교역품인 청어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의 생필품과 전략 물자가 모두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다. 덴마크는 이 ‘길목’을 틀어쥐고 자의적인 화물 검사와 차별적 징수를 일삼으며 근대 무역 질서를 왜곡시켰고,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857년 코펜하겐 조약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바다의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이 세워졌다. 21세기 이란이 꺼내 든 통행료 카드는 인류가 어렵게 확립한 항행의 자유를 다시 15세기 수준으로 퇴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인 셈이다.
이러한 해상 안보의 위기는 최근 말라카 해협에서도 불길한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이 “전략적 교역로인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던진 발언은, 이란의 ‘해협 무기화’가 전 세계 연안국들에 얼마나 위험한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비록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즉각적인 반발로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며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유지돼 온 ‘항행의 자유’라는 대원칙이 연안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전조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주권이 미치더라도 함부로 막아 세울 수 없는 인류 공동의 통로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해협에서는 목적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속통과할 수 있는 ‘통과 통항권’을 명시해 선박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고위 지도부 차원에서 통행료 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튀르키예 역시 1936년 몽트뢰 협약을 근거로 보스포루스 해협 등에서 서비스 비용 명목의 실질적 통행료를 거두며 연안국의 권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덴마크 외레순 해협의 ‘해상 통제권’이 21세기에 부활하려는 모양새다.
문제의 핵심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놓였다는 사실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통행료 분쟁이 전 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는 말라카 해협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해상 보험료와 용선료의 폭등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관리 정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지불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급이 차단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은 우리 외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제 우리 외교도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아우르는 다자 간 해상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 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공공재인 바다를 사유화하거나 금융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몽트뢰 협약보다 진일보한 현대적 해상 법치가 필요하다.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는 힘은 미사일이나 제재의 엄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국제적 합의’에서 나와야 한다. 정부와 국제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험한 ‘해상 통제권 도미노’를 멈춰 세울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바다 위 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타국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과 ‘제재’라는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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