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국적 해운 선사인 HMM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 이전을 시작한다. HMM 노사가 지난달 30일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 하면서다. 지난해 연말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도 부산 이전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8년 부산해사법원이 문을 연다.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다. 그 당시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HMM 같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등 공약이 발표될 때만해도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후 인천, 세종 등 다른 지역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시킨 바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행했으나 사기업의 지방 이전이 잇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부산 이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난해 연말 해수부가 ‘정말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애초 해수부는 2029년 부산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계획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임시 청사라는 대안을 지시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후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에 이어 HMM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부산을 지원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이재명은 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니, “설마 이재명이?” 했던 부산 사람들의 마음도 가랑비에 젖어가듯 달라진다. PK(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지방권력을 재편하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달 남았다. 지방선거마저 사실상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그렇기에 HMM의 극적 타결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 아닌가 라는 우려 섞인 노파심을 가질 수도 있다. 앞서 HMM 육상노조가 “현재 서울 본사 인력의 상당수가 잔류하면, 상징적 차원의 본점 부산 이전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본사 주소지만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을 꼬집은 바 있으니 제대로 된 HMM 부산 이전이 되도록 대통령이 끝까지 챙겨봐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도 부산 만들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산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무회의나 지역 타운홀 미팅 등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 수록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화 때문” 등 발언으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은 있다. 전임 정부도 부산을 부산 경남 울산 뿐만 아니라 남부권 경제의 중심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방법론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있었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도 있었다.
민주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는 이제 와서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급조된 법안이었다”고 평가절하하지만, 법안이 통과라도 됐더라면 부산이 지난 2년 간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심지어 당시 법안은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도 공동 대표발의하지 않았나.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21대, 22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부산 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법안이 가로막혔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들 법안에 협조하지 않았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자체를 2년 여 미뤘고, 산은 부산이전을 위한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지도부 설득이 미흡했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의 정치력 부족 탓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내가 집권당일 때만’ 혹은 ‘내가 절대다수당일 때만’ 하는 선택적 의제가 아니다. 이미 민주당에 충분히 기울어진 정치 지형이다. 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김태경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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