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다가 뒤늦게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의혹은 크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3일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민감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 관계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의원은 19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초 ‘통일교 게이트’가 터진 지 3개월 여만의 첫 소환조사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년~2020년 한일 해저터널 협조를 요청하며 전 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 금품 수수 규모는 합수본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금 2000만 원, 고가 시계 한개로 변경됐다. ‘통일교 게이트’가 부상하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논란은 불가피하다. 김건희 특검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뭉갠 것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검찰로부터 4년 구형을 받았다. 공소시효 소멸도 핵심 변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 2018년이라고 합수본이 결론지으면 시효 만료 가능성이 제기된다. 뇌물 혐의 공소시효는 3000만 원 미만은 7년, 그 이상은 10년이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금품 액수가 특정되었더라도 전달 시점과 방식 등 구체적인 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합수본의 ‘늑장 수사’가 입길에 오르내린다. 사건이 불거진 뒤 3개월 간 적극적인 수사가 없었던 데다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후보자를 수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이야기가 시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선거 전에 기소 또는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쪽이 됐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힘은 ‘봐주기 수사’를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한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꽃길을 깔아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