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6개 의과대학 정원이 2024학년도 기준 459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556명으로 늘어난다. 2028학년도 이후는 총정원이 580명이 된다.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가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2027학년도는 490명, 2028~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시작된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보건복지부 자료(2023년)를 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수(치과의사, 한의사 제외)는 부산 2.57명, 경남 1.75명으로 서울(3.61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경남 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하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으로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의사 수 증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요원하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 교수진과 실습 기자재 한계로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를 정한 만큼 인력과 시설·기자재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부울경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의대생은 졸업 후 경남의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무복무지는 창원권(창원 의령 함안 창녕), 김해권(김해 밀양 양산),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권(통영 거제 고성), 거창권(함양 거창 합천) 등 5개 권역이다. 부산과 울산은 의료 교육만 할 뿐 의료 인력 공급 혜택이 없어 제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경남 의료 현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부산과 울산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부산시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산을 의무복무지에 포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지역의사 숫자를 늘리는 조치가 아닌 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할 의료 개혁으로 확장돼야 한다. 선발 과정에서 전공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을 막을 대책은 필요하다.

정부는 의무 복역만으로는 지방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떠날 우려가 남아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 역시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