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정치 권력의 핵심 행위자로 존재해 왔다. 시민이 검찰 권력을 문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다. 그러나 개혁의 당위가 분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개혁의 설계는 흐릿해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검찰개혁 논쟁은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이미 합의에 도달했지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은 모습이다.

최근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개혁 구상에 대해 제도주의적 비판이 제기된다. 핵심 논지는 비교적 단순하다. 수사·기소 분리는 개혁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 관여를 완전히 차단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프랑스의 예심판사 제도는 사법부가 수사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방검사 역시 대배심과 협력하며 수사 전략을 설계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소권자가 수사 과정과 완전히 분리될 경우 증거 수집의 방향성과 기소 판단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절차의 연쇄이며, 이 연결이 끊어질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이다.

그러나 이 제도주의적 비판만으로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 검찰은 비교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검찰 조직과 상당히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강하게 위계화된 조직이다. 동시에 직접수사를 통해 정치 사건에 깊이 개입해 온 과거사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제도 비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적 특수성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도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한국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 검찰이 보여준 역사적 궤적이야말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제도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민의 분노 역시 단순한 감정 정치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의 반복, 권력과 검찰의 긴장과 결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불신은 한국 사회가 실제로 경험해 온 제도적 현실이다.

물론 모든 검사를 불신하거나 검찰 조직 전체를 악마화하는 담론은 위험하다. 제도 개혁이 감정의 언어만으로 추진될 때 정책 설계는 단순화되고 정치적 구호가 제도를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시민의 경험을 단순한 감정 정치로 축소하는 순간, 개혁 논의는 현실과 분리된 전문가들만의 언어가 되고 만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개혁 법안이 보여주는 혼란은 이러한 긴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정부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도, 제도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쪽에도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은 검찰개혁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이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사와 예산, 조직 문화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수사·기소 분리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논쟁만 반복된다면 개혁은 정치적 구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 문제다. 그러나 그 설계는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검찰이 보여준 역사적 경험, 시민이 실제로 치러온 제도적 비용,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넘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기능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둘째,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과 인사 구조, 조직 문화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개혁 계획이다. 셋째,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다.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설계하는 도면이 될 수는 없다. 동시에 냉정한 제도론 역시 현실의 경험을 외면하는 순간 공허한 교과서가 된다. 검찰개혁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민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되,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