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11일 열었다. 22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2년 이상 지나서야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행안위는 입법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는 2024년 겨울 사흘간 국회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외면했다”며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부산은 세계 여러 도시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보다 더 나은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중요한 규제 혁파와 분권 등을 담고 있다. 부산항을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 산업·물류 산업을 키우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와 금융기관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달성에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북극항로 개발 요구가 커지는 현실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 물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에는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조선과 첨단 제조·방위산업 단지가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가 부산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라는 의미다.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던 법안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시 공론화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간 부산시민 100만 명이상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고 박 시장이 천막 시위를 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여야 이해관계로 뒷전으로 밀렸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정책으로 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탓이 크다.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 법안 추진에 나섰으나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앞장서는 등 여야 모두 동의한 협치 모범 사례다. 이날 입법 공청회 개최는 행정통합과 ‘3특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한 덕분이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3특)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의원들이 부산만을 위한 특별 혜택이라고 한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성장한다면 그 온기가 남부권으로 퍼질 것이다. 수도권에 이어 남부권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는 기대효과다. 지금이 도시 활력을 잃고 있는 부산을 소생시킬 특별법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법안 심의와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펼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