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재소자 사망 사고로 홍역을 치른 부산구치소에서 또 다시 집단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구치소는 재소자 4명이 동료를 폭행하고 여러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최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30대 경계선 지능인으로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들이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 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킨 일이 있다고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이런 사실을 자체 점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옆방에 있는 다른 재소자들의 신고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자 조사에 들어갔으나, 피해자 가족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 DB

교정당국의 관리 소홀에 의한 재소자 피해 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공황장애를 앓던 30대 재소자가 손발이 묶여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구치소 측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결박해 놓고 병증에 맞는 적절한 의료 조치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같은 방 재소자 3명이 동료 한 명을 폭행해 복강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구치소의 재소자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나 부산구치소는 여러 예방책을 내놓았다. 폭행 피해 우려자와 가해 우려자를 지정해 분리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변인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폭행 등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인임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방을 쓰다가 변고가 생겼다. 순찰이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구치소 자체 인지나 적발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을 얼마나 때렸으면 옆방 재소자가 심각성을 느껴 신고했을 정도인데, 그때까지도 교도관들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 먼저 알아채고 구치소 측에 문의하자 그때서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몰랐어도 문제고, 만에 하나 알면서 묵인하거나 은폐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사회에서 악행을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마음 먹고 일을 벌이면 교정당국이 즉각적으로 이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한 인간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죄를 짓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맞거나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이번 사고는 비교적 조기 적발됐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사건 사고가 시설 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순찰이나 보안 점검, 재소자 관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나 공백이 없는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 참에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에서 수용률이 158.1%로 가장 높은 부산구치소 과밀 사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