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가 내겠지’.
프랑스가 직면한 재정 위기와 실효적인 타개책이 없는 암담한 현실을 비꼬는 말이다. ‘니콜라’는 1980년대에 태어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3040세대 중산층을 의미한다. 당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흔한 이름으로, 우리로 치면 ‘철수’정도 되겠다.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재정 위기가 심화한다는 우려에 한 보수 정치인이 “니콜라가 내겠지”라고 비꼰 데서 유래한다. 과도한 복지를 떠받칠 재원이 ‘니콜라의 노동과 세금’이라는 자조가 섞인 밈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설까지 나온다. 프랑스는 시간당 200억 원의 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기준 프랑스 국가 부채는 3조5300억 유로(한화 약 6000조 원)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118%로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높다. 그나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최근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부채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프랑스는 2024년 113%에서 지난해 118%로 증가 추세에 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복지가 원인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로 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특히 퇴직자 연금은 국가 재정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니콜라의 세금과 정부 재정으로 끌고가다 보니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다. 연금 수령 시기도 빠르지만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한다. 55% 수준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 43%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높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 연금 수급자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재정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1981년 프랑스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전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였지만 그가 집권한 14년간 28%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0세로 5년 앞당긴 것이 현재 직면한 재정 위기의 시발점이 됐다. 공무원을 많이 뽑은 것도 재정 위기를 더 꼬이게 만든다. 프랑스 공무원은 57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13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는 30% 많은데 공무원 수는 4배가 넘는다. 지난해 공무원 급여만 한화 620조 원을 지출했을 정도다. 퇴직 후 지급할 연금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개혁이 시급하지만 국민적 반발은 거세다. 사르코지 대통령 당시 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늘렸는데 반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이 62세에서 64세로 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동맹 파업 등으로 국가 마비 사태까지 치달았다. 연금 개혁에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것은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에 기인한다. 60세 은퇴 후 ‘일하지 않는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됐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는 부유세나 ‘니콜라의 세금’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인구가 늘고 산업이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저성장 단계에 들어갔다.
시야를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영국 등 재정 중독에 빠진 국가에 비하면 아직 ‘한도’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도 경제가 저성장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각종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선거의 필승 전략으로 인식되는 순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과거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받던 포퓰리즘 정치는 어느새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이름표를 갈아 끼웠다.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던 보수정당마저 포퓰리즘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영화 ‘타짜’에 나오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대사가 현실이 될 우려가 커진다.
포퓰리즘은 지금 세대가 수혜를 받지만 그 부담은 세대를 건너 뛰어 전가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병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병과 같다. 지금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포퓰리즘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그 대가는 ‘미래의 니콜라’가 감당해야 한다. 누군가 누리는 혜택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던지는 경고다.
윤정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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