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이다. 선거는 시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 자신을 대신할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거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지켜오고 있다. 지자체 선거는 1991년 지방의원선거에서 시작돼 30여 년의 세월을 지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있다. 선거는 주권을 위탁할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동시에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체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의사반영기능을 갖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1표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제(winner-take-all) 이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갖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단순 다수제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극단적 대립을 부르기도 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불과 0.73%포인트(24만7077표)의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렸지만,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협치는 실종되면서, 불법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지불했다.

이번 6월 지자체 선거는 전례 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속에 치러진다. 지난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갈등지표’를 보면,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 1위는 ‘진보-보수 대립’(3.48점)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달라도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80% 이상인데 비해, 정치성향이 다른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9%에 그쳤다.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가 일상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한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행하는 제도인데,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적의가 아니라, 우리 시대와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향한 공공선으로의 협치가 선거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인류의 진화를 협력과 친밀함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Brian Hare)는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2021)에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치적 경쟁자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 여유가 없다. 경쟁자와 교제하는 것이 서로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6월 부산 지자체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협치모델이 될 ‘부산형 연정(聯政)’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연정은 선거의 다수결 결과에 따르면서도 상대세력이나 소수의 여론을 시정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설가 한강이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한다.” 연정은 비생산적인 적대와 쌈박질을 멈춰 세우고 보수는 진보에게서, 진보는 보수에게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는 병진(竝進)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연정은 갈등 비용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극단적인 정치 대립으로 시민의 민생이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선거 이후 여야가 참여하는 ‘부산연정협의체’를 구성해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중의 여론을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해 나간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책임정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산은 올해 개항(1876년) 150주년을 맞는다. 부산은 진취적인 개방성과 다정다감한 포용력으로 도시 발전을 일궈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부산 발전을 앞당기고 사회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정치모델 ‘부산형 연정’을 공약으로 내걸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누가 승리하든 부산 시정만이라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수렴해 부산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할 협치를 발휘하면 좋겠다.

2026년 6월 3일 지자체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부산발 연정’의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