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일반 가정이 아닌 기업에게만 우선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복잡한 비용 계산 문제와 한국전력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방침으로 보여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 차등요금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기대하던 부산 시민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차등요금제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리원전 인근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송전탑. 국제신문DB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차등요금제의 정책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일반 가정이 아닌 산업용 전기에 초점을 맞춰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싼 전기요금을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고용과 법인세 등 기업 이전의 과실이 발전소 소재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실제 인하 금액의 추정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발전소 소재 지역이 얻게 될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발전소에서 먼 수도권 등 지역보다 1㎾h(킬로와트시)당 최대 20원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전소 소재 기업에 ‘전기요금 10%인하’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차등요금제 논의는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원전 리스크을 안고 있는 주민에게 보상 성격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이 먼저였다.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차등요금제가 기업 유치의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따라서 차등요금제에 대한 부산의 기대는 주택용 요금 감면과 저렴한 산업용 요금에 따른 기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은 10%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 인센티브로 수도권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에 주택용마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주민 입장에서는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과 주택용 차등요금제 배제 방침을 세운 배경은 수도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일반 가정에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면 배전 문제나 비용 계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과정이고, 배전은 변전소에서 수요지(가정 공장 사무실 등)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송전은 비수도권에서, 배전는 수도권에서 각각 비용이 발생한다. 김 장관이 ‘배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수도권 내 비용 발생을 우려한 대목으로 읽힌다.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원전 가동 리스크에 따른 합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