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한 대화방에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비원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얼핏 생각하기로는 고생하는 경비원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본즉 그 선물은 유통기간이 지난 도라지배즙, 부패가 시작된 육고기, 유해 성분이 들어 있다며 논란이 된 치약 등이었다. 글을 올린 경비원의 딸은 마땅히 내다 버려야 할 음식 등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생색을 낸 것 같다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을 둘러싼 이 같은 부당한 사례는 어제오늘 나타난 게 아니다. 인터넷에 ‘경비원 갑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별의별 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집까지 들어주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고, 불법 주차한 외제차에 딱지를 붙였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전기료를 들먹이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경비실의 에어컨을 없애라는 민원까지 제기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비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으리라 짐작된다.

문제는 폭행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단지 내 근로자를 때리거나 협박,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부당한 간섭, 업무 이외의 지시 및 명령 등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과태료 부과 조항 외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을 강화해 공동주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불법 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가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자치단체장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까지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은 핵심 주거 시설이 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의 79.6%(아파트 65.3%)나 된다. 그런 만큼 그곳에서 다수를 위해 일하는 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관련 법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마음가짐일 터다. 갑질에서 잠시 쾌감을 느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염창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