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한다. 부지 선정 등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에서 유턴해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원전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이 됐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영구 방폐장 선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일겠으나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국제신문 DB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오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담당한다. 고준위법은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들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부지 내에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의 반대로 영구 방폐장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임시 건식저장시설인 기장 고리원전이 ‘사실상 ’ 영구 보관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럴 경우, 부산 경남 울산은 ‘방사능 리스크’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한다.

원전이 필수시설로 확인된 이상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보면, 원전별로는 고리의 저장률이 가장 높았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에는 전체 저장 용량(총 8038다발)의 91.2%인 총 7333다발이 저장돼 있다. 경주 월성원전(83.8%) 영광 한빛원전(83.0%) 경북 울진 한울원전(78.8%) 울주 새울원전(51.0%) 등과 비교하면 고리원전의 저장률이 유일하게 90% 넘었다. 영구 방폐장이 없어 임시 보관 시설에 쌓이고 있지만 이제는 목까지 차 오른 셈이다.

영구 방폐장 문제는 ‘국가적 난제’다. 중간·영구 처분시설 마련과 부지 선정이 과거 정부 때마다 추진됐는데도 수십 년간 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등 관리 등 위원회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위원회는 부지 선정에 있어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한 치의 의구심도 남겨서는 안된다. 핵심은 안전이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센터가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가 방폐물 관리에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영구 방폐장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은 합리적, 과학적 시각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쓰면서 ‘위험한 부산물’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