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확보한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통합 시기는 더 당겨질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에서 이 같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 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두 시장·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해도 임기를 단축,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은 고무적이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2030년까지 행정통합을 미루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분권 보장 등 조건과 원칙이 지켜지면 임기 내 빨리 할 수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려면 부산과 경남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부산·경남 시·도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여론조사에서 부산 55.7%, 경남 51.7% 도합 53.6%로 행정통합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의 통합 시간표가 제시된 만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지자체 사이에 통합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각종 혜택을 줄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인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각 지자체는 각기 다른 특별법을 마련했다. 시기에 따라 지자체 재정, 행정적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통합 취지에 맞지 않다. 이날 박 시장과 박 도지사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통합시가 분권형 지방정부가 되려면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통합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마련해 분명한 분권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