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와 비슷한 제목을 가진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란 영화가 떠오른다. 최근 정치권 상황에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란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이 후보자는 지난 연말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 보좌진 폭언, 부동산 투기, 청약 및 자녀 군 복무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처신도 문제이지만 한때 그가 소속됐던 국민의힘이 맹폭하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현재’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 대부분이 그가 국민의힘에 몸 담고 있던 시절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보수정당이 이 후보자에게 다섯 번이나 공천을 주지 않았느냐’며 반박하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겠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이처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가 어찌하여 20여 년간 보수정당에서 ‘경제 브레인’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자녀 특혜 의혹이 어떻게 가능했겠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하지 않나.
정치인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후보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의 과거 공천헌금 의혹 논란이 당을 흔든다. ‘1일 1의혹’이 터져나온 이 후보자와 김병기 의원은 논란도 닮은 꼴이다. 과거의 ‘보좌진 갑질’이 부메랑이 돼 과거에 벌어진 특혜, 비리 등 각종 논란을 낳았다. 이런 문제에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당 지도부는 개인적 일탈임을 강조하며 ‘휴먼 에러’만 주장하지만 과연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공천과 뒷돈 거래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선거 전후로 진보나 보수 정당 관계없이 지금까지 줄곧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통일교 특검과 함께 신천지 특검도 함께 하자며 국민의힘을 역공한다. 양당 모두 정교유착을 고리 삼아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와 유착돼있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상대의 특검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반대한다. 하지만 통일교든, 신천지든,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보는 국민에게는 양당이 서로에 책임만 전가하며 ‘니밀락 내밀락’ 행태만 반복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야당이 된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아이러니로 보여질 때가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세계적인 AI(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정책 노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정부 정책은 연속성을 띠기 마련인데, 전임 정부의 AI 정책 책임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지 않나 돌이켜 볼 일이다. 실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AI를 선도하겠다고 하고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AI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니 전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야 해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고심이 크다”고도 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가 그때 그때 달라질 수는 없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거나, 그때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나. 그럼에도 ‘내로남불’이 숱하게 자행되고 서로 쉬쉬하며 눈감아 주는 곳이 정치권이다. 중국의 옛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에는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음을 깨달았네(覺今是而昨非)”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줄여서 쓰면 금시작비(今是昨非). 이를 그대로 옮기면 ‘그때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옳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지난 잘못을 돌이켜 오늘의 삶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다. 관리였던 도연명은 윗 사람에게 아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쌀 다섯 말에 허리를 굽히기 싫다”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귀거래사를 썼다. 오늘날 정치권은 도연명의 그런 기개를 돌이켜 봐야 할 때다.
김태경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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