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5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나 고환율과 아파트값 상승 우려때문에 통화정책에 발이 묶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면서 “금리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완전히 안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양국 금리 격차가 커지면 통상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환율 안정 수단을 동원하면서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새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가 늘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늘면서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 하락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고 밝히며 이날 새벽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원 넘게 떨어져 1467원대로 내려왔으나 안정화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환율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환율과 함께 오름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9월(2.1%) 10월(2.4%) 11월(2.4%)에 이어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고환율로 석유류·수입 소고기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값 급등 역시 이번 금리동결 결정 배경이다. 금리를 내리기엔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반도체 이외 부문은 회복세가 더뎌 우리 경제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원으로 세계 최대인 데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한은으로선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태에 빠진 셈이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록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를 삭제,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은이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내수 진작과 성장 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날 기준 연 3.91~6.21%로 꾸준히 올라 걱정이 더한다. 서민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동안 환율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키울 방안을 세우고 실행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