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내 언론 매체가 매일 제공하는 기사의 구독 비율을 따지면 부동산 쪽이 상위권에 자주 오른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터다. 한편에서는 부동산이 어느 분야보다 더 ‘확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한다. 이는 부동산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의에 인파가 몰리고 관련 유튜브의 접속자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임기 내내 양질의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시행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대내외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책이 곧장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수히 봐 온 까닭에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의제를 피해 가지 못한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튼실하고 생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불순한 세력’으로 인해 시장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잠시 움츠러드는 시늉을 한다. 그러나 곧 법망을 피해 욕심을 채울 교묘한 방법을 기필코 찾아낸다. 이 때문에 정말 내 집을 갖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이 조사 대상에는 수도권 외에 부산 등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단속에 걸린 이들의 법규 위반 행위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조사단이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했다.
한 남성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30억 원에 사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받아 대금을 지불했다. 이는 전형적인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또 다른 남성은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돈을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를 17억5000만 원에 매수할 때 사용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집 없는 사람을 더 분노하게 하는 행위는 또 있다. 국토부는 8세 이하인 미성년자 남매가 경남 일대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총 25채를 매수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자금 흐름 등을 살폈다. 그 결과, 남매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을 담당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들통났다. 게다가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된 점, 남매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더 강력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정부에 요구한다. 최근 잇따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을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명을 세분화해 기재하고 자기 자금과 부동산 처분 대금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수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여부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다. 국무조정실·국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지난 11월 출범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인원과 기능을 더 보강해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적절하다’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찬반 여론이 있지만 내년 초 정식 발족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열되어 있다는 지적도 한다. 다른 산업 분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자본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엄중하게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먼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갖 부적절한 수단이 계속 활개를 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염창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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