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경쟁력으로 꼽혔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전력 생산 원가가 올랐다. 표를 의식한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고, 한전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불똥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튀었다. 최근 3년간 주택용이 kWh당 40원 오르는 동안 산업용은 배 가까운 73원 올랐다. 고압 송전에 변압 설비도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급 원가가 주택용보다 쌌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산업용이 179.2원이고 주택용은 155.5원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에 직격탄이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76%가량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원가 인상 압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간쑤성과 네이멍구 등 중국 서부는 초대형 풍력·태양광 단지로 변모해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이 곳 전기요금은 49원정도로 국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기요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탈코리아 현상 가속화로 국내 산업은 껍데기만 남는 공동화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전기료만 1조 원을 냈던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ｔ 규모의 제철소를 짓는다. 현지 전기요금은 국내 절반 수준이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 같은 고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재 추세로 상승하면 증설 투자 자체가 지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자구노력은 눈물겹다. 주물 도금 단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뿌리산업 업계에서 값싼 심야전기를 쓰기 위해 철야조업을 강행하는 곳도 많아진다.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도 생산 과정의 폐열을 재활용한 ‘공장 옆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자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어렵다. 올해 3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2000억 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입을 모은다.

윤정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