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위기다. 기후위기로 수온이 상승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의 변화가 심하고, 전 세계가 미래 식량위기에 대응한 블루푸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우리 수산업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어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며, 첨단 수산 기술들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수산재해 대응, 어업 분쟁 등과 같은 급박한 현안에 해양수산부가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수산 행정의 모세혈관이던 국가직 어촌지도사 및 지도관 제도도 2009년 지방자치제 강화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방직으로 이관되며 사실상 와해됐다. 전통적인 수산업의 한계를 AI 등 첨단기술로 극복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주도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절박한 시점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산청을 부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농촌진흥청(농진청)과 산림청이 보여준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수산업에도 이식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다. 농진청은 농업 과학기술 R&D와 보급을 전담한다. 농진청의 강점은 연구와 지도의 일원화다. 실험실에서 개발된 신품종이나 재배기술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즉각 전달된다. 산림청 역시 국토의 63%인 산림을 전문적으로 경영·관리하며, 산불 방지부터 임업 소득 증대까지 독립적 권한으로 현장을 지휘한다.

해외의 수산 강국들은 이미 독자적 전문 실행 조직을 통해 파고를 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산하에 별도의 수산청을 두고 있고, 노르웨이도 정책을 수립하는 통상산업수산부와 정책을 집행하는 수산청을 철저히 분리한다. 미국 역시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내에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수산국을 둬 기후변화와 수산재해, 자원 및 해양환경 변동, 그리고 신기술 개발 등에 대응한다.

현재 우리의 수산 행정체계는 해양수산부라는 거대 부처 안에서 수산 분야는 해운 항만 해양환경과 한 지붕 살림을 한다. 해양영토 수호와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지만, 문제는 이 거대 담론 속에서 정작 수산업 본연의 전문 영역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행정적 기민함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진청처럼 강력한 기술보급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논문에 머무르고, 어업인들은 여전히 ‘감’과 경험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산청 부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진청의 기술 혁신 및 보급 기능과 산림청의 자원관리 및 현장 집행력을 벤치마킹한 미래형 조직으로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R&D와 현장 기술 보급을 통합해야 한다. 미래 수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건설보다 소프트웨어와 운영 기술의 현장 착근이 중요하다. AI 기반 수산 기술,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등이 연구소를 넘어 현장 어가에 즉시 보급되도록 연구-지도-교육의 원스톱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산자원의 전문적 관리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독립적 권한도 필요하다.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정착, 불법어업 단속,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은 책상머리 행정으로 불가능하다. 현장을 누비며 어업인과 호흡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김이 반도체만큼 중요한 수출 효자 품목이 된 것처럼,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키워낼 산업화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전 세계가 바다를 식량 기지로 삼으려고 각축을 벌이는 지금, 우리만 낡은 행정체계에 갇혀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농진청이 있었기에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이 가능했고, 산림청이 있었기에 치산녹화가 가능했다.

이제 바다 차례다.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뤄진 만큼 수산업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수산 강국, 블루푸드 선도국가로 이끌 전문성 있는 선장, 독자적인 수산청의 닻을 다시 올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