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는 근해어선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은 ‘50ｔ 이상 140ｔ 미만’에서 ‘50ｔ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ｔ 이상 90ｔ 미만’에서 ‘10ｔ 이상’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지난 몇 년 동안 더디고 느리기만 한 정치권과 해수부 어업 규제 완화 활동을 지켜보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큰 첫걸음을 뗀 이번 해수부 발표를 크게 환영하면서 수산강국으로 가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제강점기 남획 신화에서 비롯된 이 잘못된 어선 크기 상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독 연근해어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꾸준히 세력이 줄어들어 이젠 소멸 위기에 처했다.
반면 어선 크기 상한 규제가 없는 러시아와 유럽 수산 국가들은 수천ｔ에 달하는 큰 어선에 자동화된 첨단 시설을 설치해 효율적인 어획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영 흑자를 내면서 국내 수요 충당은 물론 수출로 이어지는 어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큰 어선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국 어선에만 150ｔ 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거꾸로 된 어업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어선 위에 현대화된 조업 시설은커녕 화장실이나 식당 침실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조업 환경에 젊은이들은 어업을 외면해 왔지만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잡는 어업에서 ‘과도한 어획’, 즉 ‘남획’ 신화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직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다랑어나 고래처럼 수명이 길고 덩치가 큰 한 어종만 주로 잡는 서양에서는 어업 대상종 개체수와 어획량이 줄어들수록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 자본주의 수요 공급 시장 법칙이 작동하기에 개체수가 거의 0이 될 때까지 잡아들여도 어민들은 그만큼 비싸진 어획물 단가로 경영 흑자를 남길 수 있다. 더구나 수산보조금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면 남획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바다에서는 과도한 어획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덩치가 큰 특정 어종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패류를 골고루 먹어왔기에 한 어종에 대한 이런 고전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경우 멸치가 안 잡히면 대신 정어리나 밴댕이를 먹고, 청어가 안 잡히면 꽁치를 먹는다. 한 어종이 귀해져도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더욱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나 러시아산 명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먹는 생선 70% 정도는 이미 수입산이기에, 한 어종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그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또 해수부는 특정 어종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수입 냉동수산물을 대량 비축한다. 쉽게 말해 어획량이 줄어들수록 시장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 공급 법칙이 작동해 남획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어종을 골고루 먹고 특히 수입 수산물 비율이 꾸준히 늘어 곧 100%가 될 날도 멀지 않은 한국에서 과도한 어획을 걱정하는 것은 망상이다. 남획으로 물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경영 적자를 견디지 못한 어민들이 먼저 사라진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어선 크기 상한 규제 철폐를 모든 근해업종으로 즉시 확장해야 어업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이라도 보일 것이다. 현행 연근해어업 대부분 규제를 없애고 정부가 아닌 민간 어업인 공동체 자율에 어업관리를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수산강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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