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생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침체된 소비 회복을 위해 채무 탕감에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어려운 민생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경계심을 드러내는 국민도 많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신청 첫날인 지난 7월 21일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이 신청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 같은 민생 정책이 재정 중독과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소비쿠폰은 그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의 반짝 매출 증가가 있었을 뿐 정부가 의도한 소비의 선순환은 끌어내지 못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통화량만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지원금 때도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은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는 새출발기금에서 840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인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1944명(5.9%)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840억 원을 부당 감면받았다. 월 소득 8000만 원 채무자가 2억 원을 감면받고, 비트코인 등 4억3000만 원 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도 연일 논란거리다.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방안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먼저 사들여 피해자에 보증금을 지급한 뒤 주택 경매나 공매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데다 비용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재정 누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탈모약 건보 적용을 언급한 것도 시끌벅적하다. 가뜩이나 재정이 말라가는 건보의 역할을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건보 재정 투입에 공감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도 많다.

한정된 세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 최근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연탄쿠폰 지급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뱅크런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하도록 한 조치로 위기감도 커진다. 각종 민생 정책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면 정권의 도덕적 해이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