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과 해양인들의 숙원이던 해사법원의 설립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12월 중 개정안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는 한국 해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해사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처리됐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지속되고 해운조선업계의 관행으로 영국 법원이나 중재에 의존해 분쟁을 처리해 왔다.

해사법원 설립은 단순히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강국,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사법원의 개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해사 사건의 개념 정의와 분류 등 개원 준비를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청사 확보와 시설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개원까지는 3년 또는 7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에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사법원 설립에 있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는 1980년 설립 이후 줄곧 세계 유일의 해사법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수십 명의 해외 해사법 교수를 배출하는 등 국내외 해사법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와 축적된 전문성은 부산이 명실상부 세계적인 해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해사법원 설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보며 현재 인력 양성체계에 만족하지 않고 해사법원을 둘러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인력양성 체계로 크게 도약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력은 물론 법원 행정인력과 로펌(전문법률사무소)의 해사법 전문 스태프, 해사 중재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문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해사법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지역 교육기관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수다. 각 기관이 자기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메카 및 해양수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가 해사법 인력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 조율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시의 정책·재정지원 허브,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의 해사법 전문 신진 법조인 양성, 한국해양대의 기존 법조인 해사법 재교육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해양대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 세계 유일의 해사법학부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기존 법조 인력의 재교육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해사법무전문대학원을 신설,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를 위한 석·박사과정은 물론 해사법 최고위과정 등 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일반 법원에서 근무하던 법조인이 해사법원으로 전환할 때, 일반 변호사가 해사전문변호사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할 때, 해사중재전문가를 양성할 때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사법원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원이라는 하드웨어 못지 않게 그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부산시와 각 교육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부산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법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그간 부산이 추진해 온 해양수도, 부산 정책도 더 가시화될 것이고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