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킨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우리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킬 뻔했던 KT 소형결제 해킹 사건이다. 얼핏 보면 바다와 무관해 보이는 이 사건들은 사실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복합위협의 예고편과도 같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해양 복합위협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존 밀수나 불법조업 같은 전통적 안보 위협에 더해 드론 등 해상 무인체계를 활용한 선박·시설 공격이나 항만 해킹 같은 신흥 위협이 급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4년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2ｔ 코카인’ 사건처럼 전통적 위협인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와 밀입국은 점차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항만이 도입되면서 해킹을 통한 선박 통제권 탈취나 항만 물류 시스템 마비 같은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커졌다. KT 통신망 마비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면, 해상 물류망의 마비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체계가 이처럼 진화하는 해양 복합위협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은 우리 대응체계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경찰은 온라인상의 사이버 범죄 징후를, 법무부는 청년들의 이례적인 캄보디아 출국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나 각자의 관할에 갇혀 정보를 분절적으로만 관리했다. 경찰의 사이버 첩보와 출입국 당국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융합·분석됐다면 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쥐고도 맞춰보지 못한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정보의 칸막이 현상은 해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위협에 대해 해양수산부(항만 보안), 해양경찰청(해양 경비·수사), 관세청(밀수), 법무부(출입국), 군(안보) 등이 각자의 관할 구역과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육상-항만-해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고, 요청이 있어야만 협력하는 현재의 수동적 체계는 치명적인 대응 공백을 초래한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해안경비·이민·관세 기관을 국토안보부 산하로 통합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해상보안청에서 정보수집부터 수사까지 전담한다. 영국은 우리처럼 여러 기관이 대응하지만 ‘합동해양안보센터’를 통해 부처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해양 복합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해양 복합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첫째,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의 파편화된 대응으로는 복합적 해양위협을 막을 수 없다. KMI 보고서 제안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국가해양위협대책위원회’ 신설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며, 위협 발생 땐 즉시 자원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실무를 총괄할 ‘해양위협대응센터’를 둬 평시 정보 공유와 위기 시 합동 대응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둘째, ‘해양 복합위협 대응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 안보와 국가경제 보호라는 큰 틀에서 항만·연안·원해·사이버에 걸친 다차원적 위협을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 기관 간 유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공조까지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정보 분석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 기관별로 산재한 정보를 융합·분석하는 플랫폼의 부재는 대응 실패로 직결될 수 있다. 미국 해양보안위험성분석모델처럼 우리 항만과 연안의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을 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정보를 융합·분석하고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만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비극이 해양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