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를 만든다” “세금으로 빚잔치 한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러한 비판은 비단 특정 정책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자체와 그 이용자들을 포함한,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담한 시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당 못할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규정하기 전에, 몇 가지 냉정한 통계와 채무 탕감 제도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오해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면 은행이 망하고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4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총 16조6000억 원 중 개인 채무자의 가계여신 부실은 3조2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3조1000억 원(80%)에 육박하는 금액은 전부 기업 대출에서 발생했다.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 원씩 빌려가는 거대 기업에서 터진다. 은행은 이미 대출 이자에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 모두 계산해 위험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자라 부른다. 개인의 부실은 은행 입장에서 예상 못한 사고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관리되는 비용일 뿐이며, 여기에 세금은 1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도약기금’을 다시 봐야 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한 탕감이 주요 내용이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이미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해 포기한 회수 불가능한 죽은 채권이다. 이를 탕감해준다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손해를 보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 이 조치로 얻는 사회적 이익은 막대하다. 이는 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 불량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에서 이탈했던 한 개인을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납세자이자 소비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사회가 얻는 가장 큰 이익이다.
둘째, 채무 탕감 제도는 오히려 채권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역사적으로 도산법의 시작은 16세기 영국 헨리 8세 시절 ‘파산자에 대항하는 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재산을 숨기는 채무자를 처벌하고 채권자의 징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현대의 도산법 역시 법률용어로 ‘집합적 채권추심법’이라 불린다. 이는 한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몰렸을 때, 힘센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독점하는 개별적 채권추심의 혼란을 막고, 법원의 관리 하에 모두가 공평하게 채권 비율대로 자산을 배분받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10원도 못 받는 것보다, 현재 가진 재산을 청산(파산)하거나 향후 3년간 벌 소득의 일부라도 꾸준히 받는 것(회생)이 채권자에게도 훨씬 이득이라는 자본주의적 계산에 근거한 제도인 것이다.
셋째, ‘사치와 도박으로 빚진 사람만 살려준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역시 과장됐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원인 분석에 따르면, ‘도박이나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는 0.7%에 불과했다. 1%도 채 되지 않는 극소수다. 필자가 법정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한계채무자는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실직, 투자 사기 피해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내몰린 이들이다. ‘새도약기금’은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한 번의 실패로 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창업이나 시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지적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감당 못할 빚에 묶인 사람은 월급이 압류되는 것을 피해 현금만 받는 음성적인 영역으로 숨어들어, 세금도 내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 죽은 경제인구가 된다. 이들을 다시 시스템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한 길이다. 채무 탕감 제도는 실패한 개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재활 인프라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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