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은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영어 단어 ‘credit(신용)’은 나를 믿는다는 라틴어 ‘credos’에서 유래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Sapiens)’에서 근대와 현대 경제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용’에 대한 입장차이를 제시한다. 근대는 신용이 거의 없고 현대는 신용이 많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미래 소득을 당겨 현재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준다. 신용은 자본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동력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다. 이는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혜택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현재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라고 질책하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금융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도를 금융계급제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소득과 신용의 상관 관계는 있으나 “가난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강요당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신용자 중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많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30% 중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이들은 올해 6월 말 현재 42만6000명이다. 소득 하위 30%면서 저신용자인 33만7000명보다 더 많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은 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게 시장 원리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금융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신용관리를 하는 시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금융시장 질서가 유지될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