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은 공공(성남도시개발공사)과 민간(화천대유 등 13개사)이 합작한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성공해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공공은 대략 20%만 갖고 80%는 민간이 챙겼다. 그 중에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이라는 8개사가 70%를 가져갔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인은 김만배, 김만배 부인, 김만배 누나, 김만배 후배, 남욱, 정영학 등이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도개공 내에서 민간 몰빵 이익구조 설계를 도왔다. 1심 재판부가 “공공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한 이유다.
그러나 이것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는 이 사건의 전모가 아니다. 대장동 일당이 누구에게 어떤 로비를 하고 얼마를 성공보수 혹은 뇌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있다. 더구나 이런 비정상적인 일의 몸통이 누구인지 규명 안된 채 이심전심 추정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더 이상 검찰 차원에서는 진실을 캐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백기 투항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만으로 형량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오류를 인정할 때나 기대할 수 있는 결정이다.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했던 시절 성폭행을 모면하기 위한 여성의 자기방어 행위를 오히려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최말자 씨 사건, 검경의 조작 수사로 살인범으로 몰려 인생을 감옥에서 날린 윤성여 씨 사건처럼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쓰이는 절차다.
대장동 일당처럼 정치인 아들에게 퇴직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검사 딸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간접 로비를 일삼은 범죄자를 봐주라는 게 아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법조인과 언론인을 방패 삼아 검은 돈 잔치를 벌인 부정부패를 눈 감으라는 게 아니다.
항소 포기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차례로 옷을 벗었다. 만약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윗선의 ‘신중 판단 의사’를 무시하고 결기를 내보여 항소를 했더라면 그처럼 추레한 뒷모습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이라도 갖기 위한 검찰 수뇌부의 타협이었다면 그건 더 최악이다. 마지막 국민 기대마저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 포기 압력을 넣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오히려 조작 기소였다며 펄펄 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 재판 5개를 중지시키는데 이미 성공했고 허위사실공표죄와 배임죄 개정·삭제로 재판의 전제를 허물려고 한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 법원도 손아귀에 쥐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이중삼중 방호막에도 대장동과 연결된 시한폭탄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일당에게 수천억 원을 쥐여주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돈으로 침묵을 사고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 억측이겠는가. 정부 여당은 내란 가담 공무원 색출 작업에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이 대통령은 유유히 중동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다. 항소 포기 사태에서 눈 돌리고 귀 막겠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검찰이 국가형벌체계를 스스로 허문 결과는 참담하다. 대장동 일당은 수사 재판을 대비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이미 얼마간 형을 살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4~8년형은 상급심에서 깎일 일만 남았다. 1심이 때린 벌금과 추징금도 7800억 원 수익(검찰 추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들은 벌써 추징보전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 나와 은닉해둔 돈을 찾아 쓰기만 하면 된다. 그 사이 서울 강남의 빌딩 가격은 몇배로 뛰어 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올린 수익금은 땅을 헐값에 수용당한 지역 주민, 택지나 아파트를 비싸게 매입한 분양자들 피땀에서 나왔다. 누군가는 쫓겨나듯 평생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 분양권을 구입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건 전국민이 뻔히 아는 범죄자들이 일확천금의 범죄 행각을 공적인 비호 아래 성공시키는 장면이다. 정의가 산산조각 난 폐허 위에서 대장동 5인방을 편드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장삼이사도 알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수많은 청년과 신혼 부부의 단꿈을 짓밟아버린 전세사기범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게 정녕 나라인가.
강필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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