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고,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파문 이후로는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전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사들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서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 면직안을 즉각 수리하고 후임자 인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 국정조사와 징계 파면 등 초강수 전면전에 돌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된 수순이다. 2000명 검사를 이끄는 수장직에 있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 부정부패 사건 재판의 항소를 자진 포기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예상 못했다면 그게 더 문제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 당일 자택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자체 결정이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무적 판단 결과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 장관과 이 차관도 의견 표명 사실을 이미 인정한 이상 이제는 법무부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현행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따져보기만 하면 된다.

제2의 검란이라 불릴 만큼 평검사부터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대검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강한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국기 문란 프레임이다. 검찰 수뇌부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하는가 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 장관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의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는 말 한마디를 근거로 억지 조작 기소였을 수 있다며 대장동 수사 검사와 항소 포기 비판 검사에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중대 범죄 피고인과 같은 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의 전후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그가 사의 표명 당일 기자들에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했던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차례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대검 수뇌부의 빅딜이었다는 일각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항소 포기에 영향을 끼친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억지 프레임을 가동하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의심만 더 키운다. 민주당 말대로 국정조사와 징계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대검 수뇌부나 이를 비판하는 검사에 앞서 외압 주체로 의심받는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조치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