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시·도지사도 이를 환영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출범 6개월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을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시켰고, 타운홀미팅이라는 형식을 빌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이어진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거점화 하는 ‘5극 3특’, 지방대를 키우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형태로 구체적인 비전 역시 가다듬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선언’만으로 힘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다.

그나마 국가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은 법을 개정해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2500여 건이 넘겨지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소한 개별 사무에 그쳐 파격적이거나 포괄적인 이전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파괴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기관 선정 작업부터 미궁 속이다.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도 8 대 2 혹은 7 대 3 수준에 머문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포괄보조금이나 지방 거점 성장 예산을 대폭 증액(약 17조 원) 배정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박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포괄보조금에 경직성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박 지사가 “지방 재정 자율성 강화”를 강조한 이유다.

지방자치제 부활이 올해로 30년째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소멸은 가속화 한다. 2022년 시작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9회를 맞았어도 지방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인력난 투자유치난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는 기업은 계속 나온다. 청년 인구 유출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해 부산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산은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한다고 해 두번째 큰 실망을 안겼다.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사업자 선정 작업은 계속 지연된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 챙기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