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색됐던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성과물이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도다. 중국은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등 현안에 관한 중국의 직접적인 표명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반면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논란이 이는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는 일부 논의가 있었다는 전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무 협의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접근이 없다. 경제 분야도 2016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빚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도 수혜는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화장품 등 일부 섹터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 꼬여 있는 공급망 해결과 수평적 분업이다. 우리 산업은 이미 중국과 극한의 경쟁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의 과도한 증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을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 전자 조선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하한 중국의 굴기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중국은 저렴한 원가, 뒤쳐지지 않는 품질, 심지어 우리 보다 나은 기술력으로 국내 전 산업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미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적자 기여도는 2022년12.8%에서 2023년 43.2%로 확대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공정한 통상 경쟁 등 심도 깊은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그래서 더욱 아쉽다.

여야는 늘 그렇듯 이번 회담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관계 회복을 넘어 동반자적 위상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로 평가절하했다. 굳어 있는 양국 관계가 다시 해빙의 계기를 맞은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향후 실무 협상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미중 패권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 관계 복원에 있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외생적 변수를 최대한 차단하는 현명한 외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