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복구율은 63.5%에 머문다. 행정안전부는 709개 시스템 중에서 22일 현재 450개만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데 4주를 잡았으나, 이후 4주 추가해 다음달 20일을 97% 복구 시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 작업 속도로는 이마저 불투명하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가 3년간 해킹당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두 달 전 외국의 민간단체가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진압을 위해 외부로 옮겨진 배터리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자원 복구가 늦어지는데 나름 이유는 있다. 불이 난 5층 장비가 대부분 가스와 그을음에 노출된데다 시스템끼리 연동돼 있어 다른 층이 화마를 피해갔더라도 5층이 살아나야만 같이 재생되는 구조인 탓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화재 초기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니, 복구 소요 시간도 계속 수정 연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대전에서 대구로 시스템을 옮기더라도 완벽하게 구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반 국민의 활용 빈도가 높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민비서·재난관리업무포털·문서24(행정안전부) 등은 여전히 먹통이다.

온나라 해킹(2022~2025년), 국정자원 전산 마비(2023년)와 화재(2025년) 등 일련의 사태는 전자정부 수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외부 세력이 침입해 3년이나 헤집고 다녔는데 누가 무슨 정보를 탈취했는지 가늠조차 못한다. 2년 전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겪었고, 리튬배터리 위험성 역시 수차례 경험했다. 그런데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은 미루고, 배터리 이설 공사는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 업자가 맡도록 방치했다. 장비, 관리, 사후 대처가 모두 후진적이기만 하다. 이것이 세계 최고라며 해외 노하우 전수를 자랑하던 한국 전자정부의 민낯이다.

우선은 화재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정자원 전산에는 행정 업무 자료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전산망의 안전과 보안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기본이고, 이제라도 이중화 작업을 통해 한쪽이 마비되면 다른 한쪽이 즉각 구동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온나라를 비롯해 국내 통신 3사 등 공공과 민간에서 끊이지 않는 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도 시급하다. 기존 기관의 유기적 협력 만으로 안 되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범죄에 사용될 지 모른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힘이고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