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경기 북부의 최대 쌀 생산지다. 두 달 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이곳을 찾았다. ‘레이와 파동’이라 불릴 만큼 쌀값이 1년 새 배 이상 급등해 집권 자민당이 주요 선거에 연전연패 하던 시기다. 이반한 민심을 다잡아 총리직을 노리던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 쌀 생산 현황 가격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일본인은 밥맛에 진심이다. 이런 일본에서 주무 장관인 전임 농림수산상이 가격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쌀을 사 본 적이 없다”고 망언을 했으니,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수명 단축은 정해진 길이었다.

한국 사람은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인사치레로 하곤 한다. 1인당 쌀 소비량이 한 세대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져 한국인의 주식이 더 이상 쌀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쌀부터 사재기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변에 많다. 지난 17일 현재 우리나라 쌀 20㎏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만6075원으로 전월 대비 5.7%, 전년에 비하면 24.1%나 올랐다. 이것도 최근 소폭이나마 내려서 이 정도다. 브랜드에 따라선 8만 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쌀이 남아 돈다더니 왜 가격은 자꾸 오르나.” 마트에서 가격표를 확인한 모든 주부의 궁금증이다.

최근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답이 있다. 지난 2020년 산지 평균 쌀값은 80㎏ 기준으로 19만7000원대, 소매가격은 21만4000원대로 격차가 1만7000원대였다. 그러나 이 폭이 2022년 1만8000원대, 2023년 2만4000원대, 2024년 2만7000원대로 급등했다. 산지 쌀값과 중도매인 판매가 차이 역시 2020년 1800원대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9600원대로 5배 이상 벌어졌다. 이러니 농민은 단가가 너무 낮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비싸다고 불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첫번째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무조건적인 쌀 매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정부 여당의 정면충돌이었다. 정부는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쌀을 가뒀다 풀었다 하면서 그동안 시장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연간 쌀 생산량을 표본 조사와 농가 설문에 의존해 추정할 뿐이다. 지금 고공행진 중인 쌀값도 쌀을 미리 너무 많이 거둬들인 결과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유통업자들만 웃는다. 정부가 밥값을 해야 국민이 제대로 밥을 먹고 산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