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우리 수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였다. 5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소형기저), 일명 ‘고데구리’가 완전히 근절된 것이다. 촘촘한 그물로 바닥을 긁듯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던 이 불법어업은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켰다.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 연근해어업 생산이 약 66만 톤 수준으로 급감해 어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던 위기의 순간이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소형기저에 대한 피해를 자주 보고 받았지만, 해수부 자체적으로 근절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 지시를 통해 비로소 소형기저의 근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정부는 2년간 소형기저 어선 약 2500척을 매입·폐기하고, 동시에 강력한 단속과 전업 지원을 병행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연근해어업 생산은 2004년 107만7000ｔ에서 2006년 110만9000ｔ, 그리고 2008년 128만5000ｔ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성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형기저의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해수부 장관 역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이외에 해수부-행안부-법무부-검찰청-해양경찰청의 강력한 합동단속, 해수부의 정책 실행력, 그리고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 등이었다. 처벌만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종합적 접근이 주효했다. 특히 지금도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특별법 제정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개인의 재산을 정부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하지만 소형기저 어선을 정부가 매입·정리하고 소형기저 어업인들이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했다.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만 50여 년 동안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소형기저를 근절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5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어업은 다시 한번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이 급감하고, 기후변화로 어장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선세력은 여전히 과다하고,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0만 ｔ 대의 연근해어업 생산 수준으로는 어업의 미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과도한 어획능력이다. 줄어든 자원에 비해 어선은 여전히 많고, 이는 과잉 어획 경쟁을 초래하여 자원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업경영이 어려워 어업소득은 감소하고, 젊은이들은 어촌을 떠나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단기간의 과감한 어선감척을 통해 어획능력을 자원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남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소형기저 정리 사업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과 신속한 집행력, 그리고 어업인들과의 협력적 소통이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개혁이 가능하다.

어선감척은 단순히 배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안전·복지 기술을 적용한 어선현대화를 통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어업구조개선 정책 수준으로는 어업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20년 전 참여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미래 어업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어업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우리 바다와 어업인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범정부가 함께 나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