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통합돌봄법이 시행된다. 고령 인구 급증 시대, 이 법은 돌봄을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부산은 지금 준비가 충분한가? 답은 “아직 아니다”에 가깝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 사회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국 대도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은 돌봄 수요 폭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문제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은 방향만 제시할 뿐, 실행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다행히 움직임은 시작됐다.
지난 6월, 부산시는 재택의료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통합돌봄법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사례를 발표하며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지역 의료기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은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집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중구는시범사업을 통해 다학제 팀이 거동 불편 노인에게 의료·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제고가 아니라,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Aging in place)을 조성하려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선언적 시범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산의 준비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돌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구체적 체계가 있는가?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됐는가?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는가? 대답은 여전히 “아직”이다.
현재 부산이 직면한 세 가지 현실은 뚜렷하다. 첫째, 지휘체계의 부재다. 통합돌봄은 보건 의료 요양 주거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서비스다. 그러나 지금은 시, 구·군, 민간이 각자 움직이고 있어 분절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둘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핵심 인력은 이미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인식은 이탈을 부추긴다.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돌봄 정책은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셋째, 예산의 한계다. 통합돌봄은 장기적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예산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흩어져 있고, 최소 5년 이상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은 부재하다.
비판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부산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돌봄을 비용이 아니라 도시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야말로 젊은 세대도 살고 싶은 도시다. 이는 복지정책이자 동시에 도시 경쟁력 전략이다. 부산의 ‘15분 도시’ 구상은 통합돌봄을 실현할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병원 약국 복지관, 돌봄센터, 스마트 건강관리 거점이 모두 생활권 15분 안에 배치된다면, 어르신은 더 이상 복잡한 절차와 먼 이동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돌봄 접근성 혁신이다. 나아가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돌봄 기기, 원격진료 시스템을 생활권 안에 녹여내면 ‘디지털+공간혁신’이 결합된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
부산은 이미 국제행사 유치와 디지털 첨단산업 조성 등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도시의 위상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대규모 이벤트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도시의 품격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돌봄 체계가 흔들리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6개월, 부산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지자체와 시민사회, 의료계와 복지계가 머리를 맞대 통합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 동시에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15분 도시 구상과 통합돌봄을 결합한다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돌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살던 곳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이 단순하지만 절실한 목표를 15분 도시 기반의 부산형 통합돌봄이 앞장서 실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 자산이 될 것이다. 부산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