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사회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앴다. ‘1급, 2급’ 같은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삶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장애인의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였고 당사자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들은 무엇일까?
한쪽 눈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떠올려 보자. 그곳의 안경 도구 문화들은 모두 외눈에만 맞춰져 있다. 만약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사회에 들어간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에도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려 보자. 한글을 잘 모르는 그들은 언어장애의 현실에 부딪힌다. 그들의 자녀들은 언어의 차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장애아동으로 인지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장애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과 문화에 따라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들은 어떨까? 발달장애인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배우고, 때때로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하지만 행정절차, 대중교통안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비장애인의 방식’으로 짜여있다. 발달장애인은 결국 제도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편을 겪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으로만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본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은 15개의 장애유형을 나누면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결국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사회환경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접근을 어렵게 한다.
또 하나의 장벽은 등급을 없앴다고 해서 당사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제도는 국가가 정해둔 ‘서비스 메뉴판’ 속에서만 골라야 한다. 혹자는 서비스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실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특히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나 개인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 메뉴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당사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장하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누군가는 돌봄시간, 혹은 직업훈련, 아니면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고를 수 있다. “누구의 삶인가?”라는 질문에 장애인이 스스로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장애인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전문기관이 함께 의논하면서 각자에게 필요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돼 있다.
국내에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한계중 하나는 개인예산제에 사용가능한 재원을 장애인활동지업사업, 장애인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특정부서 소관의 바우처 서비스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타부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등 모든 부서의 공공서비스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급제의 폐지는 ‘숫자로 사람을 나누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에 두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충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신청주의를 꼭 집어 이야기 했다. 복지제도가 규정집속에만 존재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지원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신청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다가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ICF의 관점을 활용한 법적정의를 변화시키고, 개인예산제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신청주의의 벽을 허물 때 우리 사회는 한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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